정부에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근무한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조삼모사’란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 아닌가. 이 고사에서는 원숭이를 속이는 것으로 나온다. 정책 결정자는 근로자를 원숭이보다 지능이 낮은 개돼지로 보고 있으니, 이런 정책을 만들었겠지.

어차피 평일에 30분 정도의 야근은 일상화 되어 있으니, 결과적으로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선심을 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심각하게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고 정책이다. 최근 들어 업무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차 중요해진다. 회사에 묶여 아버지들은 ATM이 되어버린 시대에, 그들을 하루 30분씩 더 회사에 머무르게 하는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다.

근로자를 기계 부품 취급하는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문제의 근본은 오르는 물가와 기업내에 쌓여있는 자산,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이다. 신자유주의의 최후가 보이는 길목에서, 소비할 시간을 조금 더 줘서 내수가 활성화 된다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발상이거나, 아니면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중산층은 몰락했고, 맞벌이가 당연해졌으며, 모든 가계는 당연하다는 듯이 빚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후에는 기업에 편중되어 고여있는 자산을 재분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 해도, 이미 신자유주의가 장악한 세계 경제에서 동떨어진 정책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언제나 그랬듯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

근본문제의 해결은 미뤄둔 채, 금요일에 2시간 일찍 집에 보내주고 5월에는 임시공휴일을 만들어 하루 더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단다. 나랏님의 생각에 고마워서 눈물이 나기는 개뿔. 더 이상 근로자를 노예로 보고 베푸는 가식적인 정책은 없었으면 한다.